2017. 8. 30(수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8. 18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56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준공후 29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이미 개발된 주면지역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므로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

3. 주요내용

▸위  치 : 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외 4필지

▸명  칭 : 익산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▸면  적 : 14,525㎡ (4,393평)

▸입안자 : 익산시장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·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를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,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,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.

▸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높이 등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(안)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